법규 · 1 분 읽기 ·

Shopify 스토어의 법적 표시 사항: 한국 전자상거래법과 판매 국가의 규칙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 그리고 해외에 팔 때 추가되는 EU·영국·미국의 규칙. Shopify에서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Shopindev 팀

법적 표시는 디자인 마지막에 끼워 넣는 항목이 아니라 스토어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책 문구는 변호사나 전문 서비스의 검토를 받으세요.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정보 표시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Shopify에서는 보통 모든 페이지의 푸터에 넣습니다. 테마 섹션 설정으로 관리하면 정보가 바뀌어도 한 곳만 고치면 됩니다.

청약철회와 반품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 조건, 비용 부담, 환불 시기를 정책 페이지에 명확히 쓰고, 상품 페이지와 체크아웃에서 그 페이지로 연결하세요. Shopify 설정의 정책 메뉴에 등록한 정책은 체크아웃 하단에 자동으로 링크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Shopify, 결제사, 배송사, 이메일 마케팅 도구 등)을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앱을 추가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방침을 갱신하세요. 스토어가 실제로 불러오는 앱은 앱 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팔 때 추가되는 규칙

  • EU: 14일 철회권, GDPR에 따른 개인정보 고지와 쿠키 동의, 2026년 6월 19일부터 온라인 철회 버튼, 2024년 12월 13일부터 GPSR에 따른 제품 안전 정보.
  • 영국: 14일 취소권, 가격·수수료 표시 규칙, UK GDPR.
  • 미국: 주별 개인정보 법(캘리포니아 등)과 자동 갱신 구독의 해지 절차 규칙.

판매하는 시장별로 정책 페이지를 언어와 내용 모두 현지화해야 합니다. Shopify Markets와 번역으로 시장별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다른 스토어의 정책을 복사해, 쓰지 않는 서비스가 적혀 있고 실제 쓰는 서비스는 빠져 있다.
  • 앱을 추가한 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갱신하지 않는다.
  • 해외 고객에게 한국어 정책만 보여 준다.
  • 쿠키 배너가 거부 선택지를 동의만큼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결제와 배송 설정은 한국 브랜드의 Shopify 결제 설정과 해외배송 가이드에 있습니다. 법적 페이지의 기술 구현은 Shopify 스토어 구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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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 관한 질문

쇼핑몰에 어떤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보통 모든 페이지의 푸터에 표시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EU와 영국 소비자에게는 14일 철회권이 적용됩니다.

Shopify에서 정책 페이지는 어디에 넣나요?

설정의 정책 메뉴에 등록하면 체크아웃에 자동으로 링크됩니다. 푸터에도 링크를 두어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에 팔면 어떤 규칙이 추가되나요?

판매 국가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EU는 14일 철회권, GDPR, 2026년 6월 19일부터 온라인 철회 버튼, GPSR 제품 안전 정보가 대표적입니다.